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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데일리] 건산연 \"민자사업 다시 강세…다양성 확보는 숙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0 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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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한동안 투자가 위축 됐던 민자시장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프로젝트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2007년 사업수와 총투자비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 기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GTX A 등 대형 민자사업 등으로 당해 사업수는 16건에 불과했지만 총 투자비는 10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사업건수 31건, 총투자비 3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GTX C(4조3,000억원),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2조1,000억원) 등의 협약 체결로로 총투자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보고서는 민자사업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민자 대상사업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돼 프로젝트의 다양성이 확보됐지만 실제 추진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추진 사례가 없는 신규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추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업 위험성이 큰 만큼 프로젝트가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4~2022년까지 28년간 민자사업은 총 818개, 투자비 125조7,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상사업으로는 교육이 2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총 투자비는 도로가 47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KDI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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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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